티스토리 뷰
목차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는 해외여행 또는 출장 시 항공권 구매 시 지불한 출국세용 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늘어나는 여행 경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대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큰 혜택이 됩니다. 세금 환급 절차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본 가이드와 함께라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인터넷 환급 포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여권번호와 항공권 정보, 출국일 등 여행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후, 출국납부금 납부 영수증(이메일 또는 종이)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환급센터에 방문하여 은행 직원 또는 환급 담당자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권, 탑승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후 즉시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신청
정부 환급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앱에서 ‘출국납부금 환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여권 정보를 입력하고, 카메라로 영수증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증 절차 후 환급이 진행됩니다.
✅ 대상 조건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은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 그리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내국인이 포함됩니다. 주요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은 항공편 탑승 전 공항 출입국 체크를 완료하고, 출국 시 납부한 출국납부금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내국인 중에는 여행 목적이 아닌 중립국 여행이나 특별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 별도 증빙 제출 시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외국인 | 여권+탑승권+출국납부금 납부영수증 보유 | 납부금 전액 환급 |
내국인(여행 목적) | 외국 방문 증빙 외 없으면 해당 안됨 | 비적용 |
내국인(비상·공무·공식) | 공문서 등 특별사유 증빙 | 전액 혹은 일부 환급 |
환승 승객 | 국제선 연결 여정 탑승권 보유 | 환승 목적 승객도 가능 |
미성년자 동반 | 보호자 명의로 신청 | 별도 조건 없이 가능 |
✅ 지급 금액
환급 금액은 납부한 출국납부금 전액입니다. 대부분 항공권 결제 시 포함된 금액이며, 항공사 또는 공항청에 의해 부과된 세금 및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환급 기준은 납부 영수증에 명시된 금액이며, 세부 항목별로 구분 없이 총액 기준으로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100,000원 항공권에 10,000원의 출국납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환급 대상은 해당 10,000원 전액입니다. 법령상으로는 ‘출국 시 납부한 세금과 수수료’로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신청 처리 시 환급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례 | 항공권 금액 | 출국납부금 | 환급 금액 |
---|---|---|---|
외국인 A | 200,000원 | 15,000원 | 15,000원 |
내국인 B (공무) | 300,000원 | 20,000원 | 20,000원 |
환승 C | 150,000원 | 10,000원 | 10,000원 |
미성년자 동반 D | 축소 $ | 10,000원 | 10,000원 |
내국인 E (관광) | 250,000원 | 15,000원 | 해당 없음 |
✅ 유효기간
환급 신청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환급 권한이 소멸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지급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신청이 많은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4~30일 내 처리됩니다.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 출국 전 공항 환급센터에 문의하여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제출이나 사유서를 준비해야 하며, 사례별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확인 방법
① 온라인 신청자는 포털 로그인 후 ‘나의 신청내역’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처리중·환급완료’ 등 단계별로 표기됩니다.
② 오프라인 신청자는 환급센터에서 발급받은 접수증 번호를 통해 은행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현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③ 모바일 앱 신청 시 푸시 알림과 앱 내 ‘신청현황’ 메뉴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완료 시 즉시 통보됩니다.
✅ Q&A
Q1. 외국인이 아닌 가족이 같이 탈 경우 환급 가능한가요?
예, 동반 가족 중 외국인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분이 납부한 출국납부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탑승권과 여권,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Q2. 온라인 신청 후 환급이 지연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포털 ‘처리중’ 상태가 60일 이상 지속될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서류 재제출 또는 보완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Q3. 환급금이 적게 들어왔어요—왜 그런가요?
간혹 항공권 발권 시 납부한 금액 중 일부만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실제 영수증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세한 명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