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족에게 연락이 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타지에 있는 친형이나 연락 끊긴 아버지에게도 영향이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하실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가족에게 연락이 가는지", 그리고 "과거에 연락이 끊긴 가족 때문에 탈락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오래전 이혼한 부모님이나 연락이 단절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걱정이 되실 수밖에 없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가족에게 연락이 갈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수급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제도를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일부 완화되었으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급여 항목(교육급여, 주거급여 등)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직계혈족이나 형제자매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락 끊긴 친형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은?

연락이 끊긴 친형이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로서 자료 조회나 소득 확인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공문을 통해 정보를 요청하거나, 기본적인 소득 파악을 위해 조회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이며 직접 연락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혼 후 연락 없는 아버지, 영향이 있을까?

부모님이 법적으로 이혼하셨고, 생계를 전혀 같이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연락이나 왕래가 없다면 실제로는 수급자 선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행정상으로는 ‘부양의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이 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 시 ‘부양 거부 확인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제 심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기준 정리

구분 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급여에 여전히 적용 (특히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연락 끊긴 가족	자동 탈락 사유 아님, 단 심사 시 설명 필요
연락 여부	민감 정보 아니면 개인에게 직접 연락 드물음
제도 완화	생계급여·의료급여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기반으로 행정기관이 가족 현황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락이 끊긴 친형, 이혼한 아버지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존재한다고 해서 수급이 무조건 거절되진 않으며, 실제 부양여부와 생계 분리 상황 등을 입증하면 충분히 예외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인정은 ‘설명’과 ‘서류’로 가능

형제자매, 부모님과 생계가 전혀 분리되어 있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양거부·기피 확인서
• 생계 분리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행정심사에서 이를 반영해 수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매년 변경되거나 완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본인의 상황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복지상담사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복지상담은 무료입니다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의 복지상담 창구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가정사나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 배려하여 심사가 진행되니,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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